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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 ② 소명자료로서 준비하실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양식 제공 가능) 3. 정관 4. 회사연혁,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도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자료 9.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및 각 계..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관할법원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

1. 사업권이 포함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정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일금 원정 (\ )은 20 년 월 일까지..

[이재홍 KEB하나은행 기업컨설팅센터 회계사] 글에 더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64] 쿠팡은 지난 4월 2016년도 연결 기준 매출 1조9159억원에 영업손실 561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그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시장 관계자들은 2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쿠팡의 생각은 달랐다. 쿠팡 관계자는 "매출 대비 손실 비율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공헌이익 또한 2016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공헌이익 흑자 전환은 발생하는 매출로 그동안의 인프라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헌이익의 흑자 전환에 큰 의미를 두고..

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

[관계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180조, 제119조,제30조,31조 등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

미처분이익잉여금(Free surplus)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여 얻게 된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금,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는 이익으로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일컫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이며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