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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지도 크게 보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2층(서초동, 하성빌딩) 법무법인 중정 • 대표전화 : 02-575-2502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 직진 법무법인 중정 회생파산 담당실장 김상오 홈페이지 http://yujinst.tistory.com https://blog.naver.com/yujinsoft 이 메 일 yujinsoft@hanmail.net 상 담 전 화 02)575-2502 휴 대 폰 010-3023-4972 팩 스 02)6280-2502 카톡아이디 styujin 더보기

문) 저는 주부이고 현재3살, 2개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용인거주 중입니다. 전혀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채무는 6건(1금융 1건, 저축은행2건, 대부업3건)이고 금액은 약 2,800 정도 됩니다. 신랑은 회사원이고 월급여가 세후 190 정도 되는데 남편도 채무가 4,000만원이 넘어 개인회생준비 중입니다. 남편채무 중 약 1,800만원 정도가 최근 3개월내 받은 거라 개인회생진행시 100%변제가 될 수 있다더라구요. 차량은 뉴ef소나타03년식이고 차량대출은 없습니다. 집은 lh전세임대이고 보증금 7,000만원 중 저희 돈은 350만원 밖에 없습니다. 허나 집주인이 다달이 30만원씩 월세로 달라고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앞으로 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고 월 58,000원씩 납부 중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 2009.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변론종결】 2009. 3. 6.【주 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

★ 3세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우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육아때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절대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 즉 원칙대로 하자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육아비용과 월변제금의 합 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채무자 스..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인데,파산신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A씨는 지난 2001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앞에서 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B씨는 보험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담보계약을 맺고 있어서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