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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중 어느 분('갑'이라 합니다)이 채권자이며, 채무자('을'이라 합니다)는 허위로 의심되는 파산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의 채권은 을의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갑은 을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가 아닌 상속채권자입니다. 이같은 상속채권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자에게 상속채권존재사실을 을로부터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갑의 부(父)가 사망하자 모(母)와 함께 피상속인 부(父)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을 단순승인으로 모두 상속받음으로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채권자가 되었으며, 갑이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을은 이러한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 갑과 갑의 ..

상속재산 파산 개요 1.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채무를 면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에 비하여 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 혹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이전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 스스로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빚잔치를 피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하여 상속인들이 신경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원에 따라 5개월 ~ 1년 정도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방문접수일 경우 2일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금지명령 : 서류접수 후 통상 10일 전후 하여 금지명령을 받으시게 되나 법원에 따라서는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보정과 면담 :서류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차례의 보정, 1차례의 면담을 하게 되고 4) 개시 : 보정과 면담이 완료된 후 통상 2개월 정도 안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법원, 의정부법원 등 법원사정에 따라, 또 채무자의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1년이 넘기도 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3개월 후- 이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인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