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개요

상속재산 파산 개요

 

1.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채무를 면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에 비하여 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 혹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이전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 스스로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빚잔치를 피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하여 상속인들이 신경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권자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권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 규정하고 있고,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② 유증을 받은 자

③ 상속인

④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등입니다.

 

4.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청구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피상속인 사망 후 3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을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5.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파산 신청이 의무인지 여부

 

채무자 회생법 제299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위와 같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방법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효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이러한 변제절차를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파산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상속재산에서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주도하는 데로 재산을 분배한다면 채권자들과 분쟁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