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례]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문)

저는 주부이고 현재3살, 2개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용인거주 중입니다. 전혀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채무는 6건(1금융 1건, 저축은행2건, 대부업3건)이고 금액은 약 2,800 정도 됩니다.

 

신랑은 회사원이고 월급여가 세후 190 정도 되는데 남편도 채무가 4,000만원이 넘어 개인회생준비 중입니다.

남편채무 중 약 1,800만원 정도가 최근 3개월내 받은 거라 개인회생진행시 100%변제가 될 수 있다더라구요.

차량은 뉴ef소나타03년식이고 차량대출은 없습니다.
집은 lh전세임대이고 보증금 7,000만원 중 저희 돈은 350만원 밖에 없습니다.
허나 집주인이 다달이 30만원씩 월세로 달라고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앞으로 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고 월 58,000원씩 납부 중입니다.
보험이 갑상선투병으로 1년 넘게 치료하고 약먹어서 만약 이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전 보험을 다시 들 수 없습니다.

남편월급으로 대출이자 내기도 버겁고 남편이 개인회생 하게되면 변제금 제외하고 살아야하는데 다달이 월세에 두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에 허덕입니다.

저희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지 그리고 배우자인 저는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1. 우선 배우자(남편)의 경우 일단 최근에 대출받은 액수가 총채무의 40%를 넘고 있으므로 월변제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한 후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최근대출이 많거나 도박성 채무가 많은 경우 법우너은 가용소득은 규정에 보장된 금액 즉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통의 경우라면 배우자의 개인회생은 월소득 190만원에서 2인 가족(미성년 두 자녀 중 1인은 배우자가 부양, 1인은 아내가 부양)의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인 약 16만원을 월변제금으로 하여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안을 작성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최근대출이 많아  법원은 생계비를 무시하고 월변제금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그 대출의 불가피성 및 그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만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최근대출이 많아 월변제금이 증액되는 패널티를 극복하고 위와 같은 월 16만원만을 납부하는 변제안도 가능합니다.

 

4. 아내의 경우 일단 채무액 2,800만원이면 나이를 고려할 떄 파산하기에는 소액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데다가 워낙 어려 아직 육아부담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무조건 나이가 젊고 소액채무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아내의 경우 소액채무이나,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자녀 2명이 아직 나이가 3세, 1세이므로 육아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