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과 처리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Free surplus)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여 얻게 된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금,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는 이익으로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일컫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이며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며 대외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높게 만드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위험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자금차입 등을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보통 매출을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발생하는 가공이익으로, 이같은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히게 됨으로써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이동의 경우에  고율의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 청산 시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므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높이게 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때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H기업의 A대표는 다른 기업과 같이 사업 초기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도록 분식한 결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성공했으나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이익금에 대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없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하면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키며 건강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매각, 폐업, 기업 청산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문제는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배당을 진행할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리는 대표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며 기업의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빠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세무담이 크므로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둘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이익잉여금으로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이나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무관 무형자산 여부 및 추후 사후관리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으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주와 기업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주식대가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입 후 이를 소각하면 (이를 이익소각이라 함)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주식가치가 높아져 주주에게는 주식가치는 유지되면서 이익잉여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발행주식수만 줄어들 뿐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자본금 변동여부가 중요한 건섭업종의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또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이익잉여금 처리방법은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의제배당,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넷째, 배당정책을 통한 처리방법인데, 차등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 세율이 높은 증여세  부담없이 낮은 세율로 증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 복지, 직원 사기 증진, 법인세 절감, 상속세 절감 등에 이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1.5배까지 자본전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세금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실한 재고자산의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각각의 기업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더라도 조세부담은 회피 불가하며 그중 부담과 위험이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