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스의 종류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면되므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시 공익채권이 된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

회생담보권의 의의와 종류 1.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 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이고 ㉡은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이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

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실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자산 및 부채규모 30억~35억인 경우 1,500만원, 100억일 경우 통상 예납금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위의 예납금보다 좀 더 높은 정도로 특히 채권자수가 많거나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등 업무의 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 7. 1. 부터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어 부채규모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을 산청할 수 있게 되어, 법원예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보통 300만원 규모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수임료는 간이회생이더라도 업..

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및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1.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유지(DIP) ☞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경영권유지가 가능.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의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담보권실행(경매)을 금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통해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 강제집행의 중지, 정지 ☞ 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과 가결을 위한 채권자의 동의얻기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따라서 사전에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3차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의결집회)에서 일반회생,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결권이 있는 경우 1/2의 주주로부터 동의를 얻음으로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법원은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

계속기업가치 외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법인회생(일반회생,기업회생,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회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는 기업이 향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향후 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향후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다시 말해 추정가능기간의 현재가치와 추정가능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그런데 이 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있다면 여기에 이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영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