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의 실익, 장점 및 타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점

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및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1.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유지(DIP)

 ☞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경영권유지가 가능.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의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담보권실행(경매)을 금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통해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 강제집행의 중지, 정지

☞ 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 얻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일체 변제를 금하게 하는 보전처분을 통해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는 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회생계획을 수행한 후의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 채권의 권리변경 및 채무지급유예, 감면이 가능하며, 조세채무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의 문제를 넘어야 인가결정을 받지만, 우선 일단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변제율을 산출함으로써 채권자들과 협상할 수 있고 그러고도 못갚는 잔여채무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5. 채권자 동의없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가능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일부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부동의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하는 조항(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후 강제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출자전환과 경영권 방어

☞ 기존 주주에 대해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소유주 지분율 감소,

추후 경영권이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식의 소각률 및 채권의 출자전환율이 높지 않아야 하며, 변제계획현가율이 기존주주 지분율보다 높아야 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존 주주 전환비율대비 감자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제3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출자전환채권을 매입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생절차 진행중에 다른 기업과의 합병, 제3자 주식배정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으로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 간략히 비교하자면 회생절차는

①법원의 관리·감독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 다수의 채권자들 주도로 사적인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구별되고

② 채무자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은 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기업의 계속을 가정하여, 채권자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며, 파산은 회사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분배하여 회사의 청산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단점> 

 

☞  회생절차 중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해 법원에 보고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 신청에 법원예납금, 대리인수임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