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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우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육아때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절대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 즉 원칙대로 하자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육아비용과 월변제금의 합 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채무자 스..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일용소득자와 같은 소득발생이 불규칙한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적자상태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문의바랍니다. 금액의 제한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릴 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질병자, 은퇴연령이 가까운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개인회생에서의 최근채무, 사행채무의 업무처리 개인회생은 사행성, 낭비성의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질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는 분명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때 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힘들다거나 변제금의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멀리, 사회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투자의 실패, 도박등의 채무조차도 어쩌면 이 사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빈자(貧者)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편으로 그 생활을 동경하는 빈자(貧者)들의 심리에 연유하여 자..
보증채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
별제권 :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를 처리하는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별제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당을 잡힌 채무, 즉 담보부 채권(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이 그 흔한 예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좀 길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회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