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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주부이고 현재3살, 2개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용인거주 중입니다. 전혀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채무는 6건(1금융 1건, 저축은행2건, 대부업3건)이고 금액은 약 2,800 정도 됩니다. 신랑은 회사원이고 월급여가 세후 190 정도 되는데 남편도 채무가 4,000만원이 넘어 개인회생준비 중입니다. 남편채무 중 약 1,800만원 정도가 최근 3개월내 받은 거라 개인회생진행시 100%변제가 될 수 있다더라구요. 차량은 뉴ef소나타03년식이고 차량대출은 없습니다. 집은 lh전세임대이고 보증금 7,000만원 중 저희 돈은 350만원 밖에 없습니다. 허나 집주인이 다달이 30만원씩 월세로 달라고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앞으로 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고 월 58,000원씩 납부 중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 2009.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변론종결】 2009. 3. 6.【주 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박과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변제율이 원금 1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개인회생은 은닉,허위진술,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결국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금의 문제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원에 따라 5개월 ~ 1년 정도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방문접수일 경우 2일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금지명령 : 서류접수 후 통상 10일 전후 하여 금지명령을 받으시게 되나 법원에 따라서는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보정과 면담 :서류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차례의 보정, 1차례의 면담을 하게 되고 4) 개시 : 보정과 면담이 완료된 후 통상 2개월 정도 안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법원, 의정부법원 등 법원사정에 따라, 또 채무자의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1년이 넘기도 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3개월 후- 이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인가명령..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전 체크해볼 사항들] 1) 대략의 총채무액(원금과 이자), 이 중 담보채무액, 무담보채무액 2) 채무의 성격/종류 최근 1년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 대비 ( ) %인가 사행성 유무 보증채무 유무 채무발생사유(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3) 채권자수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보험환급금,예적금,임대차보증금,주식 등) 5)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 배우자의 월소득 6)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 19세 이하의 자녀) 7) 기본생계비와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의료비 등) 8)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자동차판매원, 프리랜서 등)은 소득산출을 할 수 있어야 함 9)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처분댓가의 사용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