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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새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

■ 법인회생(주식회사 등 기업회생) 신청시 준비자료 1.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일반사항 정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개요와 연혁 임직원 명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사업장별) 사업상 필요한 기타 등록증, 허가서,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초본 회사소개 팜플렛, 홈페이지 등 회사 및 회사제품 소개자료 등 회사 사규 노동조합의 명칭,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관계회사 관련자료 최근 5년의 재무제표 및 신청시점의 가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주요 계약서철 주요거래처명부(거래처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 2.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 ○ 자산현황자료 - 주요자산목록 작성 부동산 / 기계설..

★ 회생신청절차에서 직권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 추후 "임의적 파산선고 / 필요적 파산선고"의 경우를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련조문만 먼저 올려드립니다. [관련조문]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