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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스의 종류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면되므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시 공익채권이 된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

회생담보권의 의의와 종류 1.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 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이고 ㉡은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이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