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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A씨는 지난 2001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앞에서 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B씨는 보험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담보계약을 맺고 있어서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씨를..

보증채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