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일반의 우선권있는 회생채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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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담보권이란? 그 의의, 종류
회생담보권의 의의와 종류 1.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 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이고 ㉡은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이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개념,요건,분류와 순위 등
회생절차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성질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조별로 분류된 집단)별로 권리를 달리 하여 공정하고 형평한 취급을 하도록 하므로 채권의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및 개시후기타채권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우선 회생채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회생채권의 개념 명문상 회생채권이란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후의 이자③회생절차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회생절차참가의 비용(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ㄱ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