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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를 처리하는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별제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당을 잡힌 채무, 즉 담보부 채권(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이 그 흔한 예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좀 길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회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

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