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비교]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는 복지부의 최저생계비의 150%)를 빼서 산출되는 가용소득으로 최장 60개월(5년)을 변제한 후 잔여채무는 모두 면책(탕감)됩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에서는, 채무자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월평균소득, 최저생계비, 가용소득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인용되게 될 경우 비로소 인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법원	법원
대상채권	협약가입금융기관 보유채권	협약가입금융기관 보유채권	협약가입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없음 (보증채무,개인채무포함)	제한없음 (보증채무,개인채무포함)
	1,2금융권채무외대부업체등 채권은 대상이 아님	1,2금융권채무외 대부업체등 채권은 대상이 아님	1,2금융권전부,대형대부업체포함, ①미등록대부업체 및사채채무②담보부대출채무③채무조정(신복위,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등은 지원대상에 제외/햇살론,미소금융,신용보증기금대출자비해당	모든채무대상(개인채무,조세,4대보험료,통신요금까지도 망라,조세와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담보채권은 별제권)	모든채무대상(조세와 임금채권은 청산시 우선변제,담보채권은 별제권)
채무액한도 및 신청자격	5억원 이하 1~3개월 단기연체자	5억원이하 3개월이상 연체자	무담보1억이하 6개월이상 연체자	담보10억,무담보5억이하,연체와상관없음	제한없음 연체와 상관없음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등)	무담보채무는 최장10년, 담보채무는 최장20년 연체이자 50% 감면	변제기간 10년, 이자전액면제, 상각채권에한해 원금최대1/2까지감면	변제기간 최장10년까지, 이자전액면제,원금은일반채권최대30%,상각채권은최대50%까지감면(특수채무자는70%까지 감면)	변제기간 최장 5년,통상 원금만을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여 결정	청산 후 면책 (면제재산은 보장됨)
효 력	변제완료시 면책	변제완료시 면책	변제완료시 면책	인가받은 변제계획 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결정시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정보해제	미등록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모든 정보해제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모든 정보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중 코드 1101로 등재 변제완료시/신용회복지원확정 후 2년이상 변제시 삭제	신용회복지원 중 코드 1101로 등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코드번호 1301등재 변제완료시 삭제	면책결정시 코드번호 1201 등재, 면책결정 후 5년 경과시 삭제
소요비용 소요시간등 특징	신청자격에 1개월 이상의 연체라는 조건있음. 보증채무,개인채무 불가	신청자격에 3개월 이상의 연체라는 조건있음. 보증채무,개인채무 불가	신청자격에 6개월 이상의 연체라는 조건있음. 또 대상채권의 제한, 즉 보증채무,개인채무, 일부 사금융은 포함되지 않음	월소득에서 법원생계비(복지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청산가치 이상을 60개월동안 변제	소득활동 어려운 고령자,질병자, 가정사정 등 특별사정 있는 자,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현저히 큰 자 등이 신청
	소요비용 소액/ 혼자서 신청 가능	소요비용 소액/ 혼자서 신청 가능	소요비용 소액/ 혼자서 신청 가능	위임시 150만전후 소요 나홀로 준비신청 가능	위임시 150만전후 소요 나홀로 준비신청 가능
	소요기간2주정도	소요기간 2주 정도	소요기간 2주 정도	6개월 ~1년 기간 소요	8개월~ 통상 1년 정도 기간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