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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요건과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의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라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소명해야 한다(법 34조 2항). 한편 채무자는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①항의 요건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자면 주요한 영업용 자산의 처분, 고금리대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법 305조 1항)과..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19. 11. 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