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임료/유류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상속분 양도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

상속재산파산 1. 들어가며 무소유씨는 30대의 직장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신 상태이다. 그런데 미혼인 외삼촌은 아무말 없이 외할머니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상을 치른 후 외할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외할머니에게 재산은 없고 ▲▲은행 및 다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삼촌처럼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외할머니의 재산이 없다는 점과,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이 다른 친족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정승인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한정승인허가를 받아 상속문제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00주택조합으로부터..

상속재산 파산 개요 1.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채무를 면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에 비하여 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 혹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이전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 스스로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빚잔치를 피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하여 상속인들이 신경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이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의 개설목적 및 운영목표 이 블로그를 개설한 필자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온 실무자입니다. 이 블로그는 필자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 기업, 개인에게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운영목표 1. 채무조정의 종류와 방식 소개 2.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자산과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법인과 개인에 대한 회생컨설팅 3.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4. 나아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영컨설팅 5.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외 민사, 상사 및 소송, 집행에 관련한 법률정보, 이혼과 상속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