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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A씨는 지난 2001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앞에서 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B씨는 보험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담보계약을 맺고 있어서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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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6.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