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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을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라 한다. 예컨대 리스회사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에는 리스료지급채무의 기한이익상실 및 리스계약의 해지 사유의 하나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곧 도산해지조항이다.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문제는 실무상 특히 리스계약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2016. 9. 15.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