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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례]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
★ 3세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우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육아때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절대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 즉 원칙대로 하자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육아비용과 월변제금의 합 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채무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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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6.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