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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기준과 신청기각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개시신청 기각사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16. 10. 4.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