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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1. 개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2)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
법인(일반,간이)회생/금지명령, 중지명령,보전처분, 강제집행정지
2015. 3. 11.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