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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2016. 5.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30.] [법률 제14177호, 2016.5.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16. 9. 12. 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