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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유류분]母가 무상으로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적극)
임료/유류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상속분 양도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
일반민형사_이혼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재산분할,이혼
2021. 11. 7.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