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 :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7. 7.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 개인 및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적용대상 : 등록 대부업자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서로 달랐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실질은 같습니다.

 

 

적용시기

 

2021. 7. 7.부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원금에 충당하도록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